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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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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3.19 선고 2011구합2699 판결
  폭탄업체로부터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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